이용약관

본 이용약관(이하 “약관”)은 상표등록 정보 검색 시스템(이하 “본 사이트”)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 조건 및 절차, 운영자와 이용자의 권리·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제1조 (목적 및 적용)

본 약관은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상표등록 관련 정보 콘텐츠 및 부가 서비스(이하 “서비스”)의 이용과 관련하여 운영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,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.

제2조 (서비스의 성격)

본 사이트는 상표등록 절차, 비용, 기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 목적의 플랫폼이며, 특정 변리사 사무소나 법무법인을 대리하거나 표방하지 않습니다.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콘텐츠는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,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변리사, 변호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제3조 (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)

운영자는 서비스의 내용,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사전에 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(콘텐츠의 정확성 및 면책)

본 사이트는 콘텐츠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특허청 등 공식 안내에 부합하도록 정보를 정리하고자 노력하나, 관련 법령·제도·수수료 등은 이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운영자는 콘텐츠의 완전성, 최신성,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으며,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의 결과에 대해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5조 (이용자의 의무)

이용자는 본 사이트의 콘텐츠를 운영자의 사전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출판 등의 방법으로 영리 목적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. 이용자는 관계 법령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.

제6조 (지식재산권)

본 사이트가 작성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운영자에게 귀속됩니다.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운영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, 송신, 출판, 배포, 방송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제7조 (외부 링크에 대한 책임 제한)

본 사이트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특허청, 키프리스 등 공공기관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외부 사이트에 대한 관리 권한은 각 기관에 있으며, 운영자는 외부 사이트의 내용이나 서비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제8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
본 약관은 본 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, 운영자는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개정된 약관은 본 페이지 게시를 통해 공지되며, 공지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개정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9조 (재판관할)

본 사이트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, 운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. 다만 관계 법령에 전속관할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릅니다.

시행일: 2026년 8월 11일